법무보호사업의 연혁 및 실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구본민)과 경상대 법학연구소는 사단법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김신규 목포대 교수)와 함께 12일 경상대에서 ‘법무보호사업의 연혁 및 실태’을 주제로 2017년도 춘계 학술대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 회원, 공단 관계자, 경상대 재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지검 김동근 법무관, 공단 부산지부 하준영 주임, 경상대 법학연구소 김두상 박사, 상지대 최병문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일제강점기 법무보호사업의 연혁에 관한 연구’, ‘보호대상자 음주관련 실태조사 연구’, ‘성범죄자 관련제도의 문제점과 사회내처우를 위한 합리적 방안’, ‘한국의 법무보호제도’를 각각 발표했다.

발표에 이어 좌장을 맡은 경상대 박성민 교수, 원광디지털대 신이철 교수의 진행으로 법무보호사업의 연혁 및 실태 연구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에는 김천대 정신교 교수, 원광디지털대 김영혜 교수, 대구가톨릭대 전정주 교수, 호남대 오삼광 교수 등이 참여했다.

공단 구본민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법무보호 대상자들이 제2의 삶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법무보호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공단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보호복지사업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전문 학술단체 구성을 통해 법무보호복지사업의 발전을 위한 학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2012년 12월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를 창설했다. 학회는 매년 2회씩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