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전망과 과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에서 주관하는 2017 추계 학술대회가 지난 11월 24일(금) 김천대학교 본관 5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학회 회원, 공단 직원, 김천대 재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법무보호복지상업의 전망과 과제”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경기대 공정식 교수가 제1,2주제의 좌장을, 제3,4주제는 상지대 최병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제1주제는 “김천소년교도소 교정교육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김천대 정신교 교수가 발표, 영남대 김중길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정신교 교수는 “김천소년교도소 교정교육에 있어서 체계화된 교정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소년수용자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적 처우를 위한 예산의 확보와 인원의 보강이 필요하다.” 라며 발표를 진행하였고, 토론자로 참여한 김중길 교수는 “대륙법계의 형사정책이론과 영미법계의 국친 이론의 구체적 모습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교정교육의 과제와 관련하여 현재 제일 시급한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국친이론과 형사정책이론은 현재 통합적인 교육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직업교육, 범죄예방교육, 재사회회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소년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법에 대한 인식과 신뢰, 법준수의지, 사법절차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 많은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며 1주제 토론을 마무리 했다.

이어 공단 최희수 계장의 발표로 시작된 제2주제 "소년범 심리상담 사례연구:서울서부지소를 중심으로"는 "상담대상자 중 고위험군 선별이 중요함. 현재 각 사법단계에서 재범위험성 평가를 있음. 이는 평가와 양형을 위한 것이나 공단에서 고위험군 선별 및 관리는 이후 개인 맞춤 프로그램(범죄유형별, 성별, 연령대별)개발을 위해 필요하며, 상담직을 통한 고위험군을 별하여 집중적으로 사례 관리하는 팀이 만들어져 지역내 재범예방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며 발표를 마무리 하였고 토론자로 참여한 김준성 교수(대구외대)는 "보호대상자들의 알코올 및 중독 등 고위험군 관련 연구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공단의 상담직은 최일선에서 일하는 재범예방의 방어선이므로, 상담직의 인력 및 예산 확충, 고위험군 사례 발굴 및 관리 등을 통해 재범을 추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약해야 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제3주제 발표자로 나선 공단 본부 이용욱 계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경쟁력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 공단의 중장기 전략 방안을 연구하고, 미션 및 비전을 통한 사업추진체계도 및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토론자로 참여한 이인곤 교수(호서대)는 "공단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도입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과 노력을 통하여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라며 견해를 밝혔다.

제4주제 "싱가포르의 법무보호제도 연구"를 발표한 공단 최규호 변호사는 싱가포르 법무보호사업 연구 결과와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 소개 하고, 발표자로 참여한 조성구 교수(경운대)는 "한국의 법무보호제도를 싱가포르 법무보호제도와 비교할 때, 한국 제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연구 필요"하다며 견해를 밝혔고, 함께 발표자로 참여한 김종덕 교수(계명대)는 "싱가포르의 법무보호는 모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화 갱생이 가능한 자를 선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 필요"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김신규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법무보호복지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사회와 법무보호사업의 유기적인 연계체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